법령 수산업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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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수산업법 제5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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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해냄 1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규련 1 오치석 1 최정재 1 이근우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도16383 판결
  [수산업법위반·수산자원관리법위반][공2013상,829]
  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형법

2011년

2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1도5437 판결
  [수산자원관리법위반][공2012상,90]
   수산자원관리법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수산자원보호령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09도9949 판결
  [수산자원보호령위반][미간행]
   수산자원보호령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2008년

5. 대법원 2008. 2. 29. 선고 2007도9048 판결
  [수산자원보호령위반][공2008상,487]
   수산자원보호령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

2007년

6. 대법원 2007. 2. 22. 선고 2006도3128 판결
  [수산업법위반(인정된죄명:수산자원보호령위반)][공2007.4.1.(271),515]
   수산업법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

2006년

2004년

2002년

9. 대법원 2002. 9. 24. 선고 2002도1032 판결
  [수산자원보호령위반(인정된 죄명 : 수산업법위반)][공2002.11.15.(166),2625]
   수산자원보호령위반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선법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

2001년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802, 2001. 7. 30., 기각
 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5803, 2001. 7. 30., 기각
 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
  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